상표등록 시 매우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을 것"인데요.
여기서 "유사"라 함은 상표(표장, 상호, 로고)가 유사한 것 뿐만 아니라, 상품(제품, 업종, 서비스)이 유사한 것까지 포함합니다.
위 그림을 참고하면 더 쉽게 이해되실 텐데요.
출원한 상표-상품의 조합이 회색 영역에 해당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노란색 영역에 해당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 개념을 더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프실 수 있으니, 이번 글에서는 "선등록/선출원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을 것"과 관련하여 상표를 출원(신청)하기 전 유사한 선등록/선출원 상표가 있는지를 검색,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려울게 1도 없으니 첨부된 그림을 따라 차근차근 따라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 키프리스 사이트 접속(한국특허정보원, www.kipris.or.kr) 후 "상표" 탭 클릭
2. "스마트검색" 바 클릭
3. 상표명칭 및 유사군 입력
(1) 상표명칭(예. 스타벅스)
- 상표, 상호를 문자로 입력합니다.
- 단, 발음이 유사한 국문 표기와, 영문 로마자 표기를 모두 +(or을 의미함)로 연결하여 입력합니다. 문자상표의 유사성은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이 중 칭호의 유사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스타벅스+starbucks 를 입력할게요.
(2) 유사군(예. 카페)
- 유사군은 심사 단계에서 상표등록요건 중, 상품(제품, 업종, 서비스)의 유사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특허청에서 부여한 일종의 코드입니다. 심사 단계에서 동일한 유사군코드에 속하는 상품은 상호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반대로, 유사군코드가 다른 상품은 비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군코드 확인 방법
- 특허청 상품분류 조회 페이지(https://www.kipo.go.kr/ko/goodsSortMng.do?menuCd=SCD0201115&sysCd=SCD02&pgmId=PGM0000039) 접속
- "국문" 란에 일반화된 상품명(제품, 업종, 서비스)을 입력
(예) 요식업 → 음식점, 헤어샵 → 미용실, 커피숍 → 카페, 인터넷쇼핑몰 → 쇼핑몰 등
- 카페서비스업의 유사군코드 확인(S120602, G0301, G0502), 제과전문카페업, 카페 및 카페테리아업과 같은 유사업종의 유사군코드는 카페서비스업과 동일함
(3) 다시 키프리스의 스마트검색으로 돌아와서, 유사군에 S120602+G0301+G0502 를 입력하고 하단의 "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4. 111건이나 되는 "선출원" 상표가 조회되는데요. 이 중에는 보이는 것처럼 상표등록이 "거절"된 것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특정 상표를 출원할 때 장애요인이 되는 선출원/선등록 상표는 이 중 Active한 것들, 즉, 출원, 공고, 등록된 상표이므로 우측의 "행정상태" 중 "출원, 공고, 등록"만 선택하고 하단의 "확인"을 클릭하면 98건으로 줄어듭니다.
이상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표등록요건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지만, 상표의 검색, 조회는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기 전 보다는 상호나 제품명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서 상호도 정하고, 로고도 정하고, 라벨도 찍고, 간판도 달고, 밥도 묵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는데 상표등록이 떡하니 있어서 내용증명을 받는 등 법적 시비에 휘말리면 그야말로 멘붕이 아닐 수 없겠죠.
타이밍을 놓쳤다 하더라도, 우리 상표법은 먼저 출원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상표등록 가능성을 검토하고, 출원하여 등록받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